국가별 자동차 제한속도와 과속 벌금
스위스나 핀란드는 과속을 두고 억대의 벌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법에 무심한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다 치명적인 사고를 낳곤 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한 도로법은 국가별로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스위스
스위스는 과속에 가장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국가로,
제한 속도에서 1~5km/h 초과 구간부터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한 속도의 20km/h 이상 초과 시 벌금은 운전자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천문학적인 벌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2010년 1월 한 스위스인은 제한 속도 80km/h 구역에서
137km/h로 달리다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페라리 테스타로사(Ferrari Testarossa)의 차주였던 운전자가
내야 했던 벌금이 무려 2,270만 달러, 한화로 약 244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거주지 구역에서 제한 속도의 20km/h를 초과한 경우에
한 달 동안 면허를 정지시키고, 25km/h 가 넘을 시 최소 석 달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영국
스위스보다 더 얄짤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스위스는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 대비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정도를 보고 소득에 따른 벌금을 적용합니다.
반면 영국은 과속 시 무조건 한 주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뭅니다.
제한속도가 약 30km/h인 구간에서 약 48km/h까지 초과 주행시 주급의 50퍼센트를 내고,
나아가 약 64km/h의 속도까지 달리면 주급의 100퍼센트를 내는 식입니다.
32km/h 속도 제한 지역에서 60km/h 이상으로 달리면 월급의 25%가 날아가는 겁니다.
제한속도 60km/h인 일반도로의 경우 90km/h 이상 주행 시 주급 100퍼센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가별로 다른 제한속도
세계에서 제한속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부탄입니다.
가장 느리게는 20km/h, 도시에서는 30km/h, 온 나라를 통틀어
합법적으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는 50km/h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한속도를 비롯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탄은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문화를 가진 덕분에 경적을 울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경관을 눈에 담으며 여유로운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아예 없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교통경찰이 단 위에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도로를 정리합니다.
특정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체가 없고 도로 흐름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UAE(아랍에미리트)는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너그럽습니다.
두바이 경찰 웹사이트에 따르면 UAE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110km/h, 두바이는 100km/h 입니다.
하지만 20km/h 초과부터 과속 측정기에 걸리므로,
실제로는 130km/h, 120km/h까지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 를 넘은 최고치 과속 벌금도 3000디르함,
한화 약 88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 처벌이 약합니다.
한국의 도로
속도 위반을 20km/h~40km/h와 같이 20km/h단위로 등급을 매기는 한국은 5km/h에서 10km/h단위로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영국, 호주, 스위스 등에 비해 처벌이 너그러운 편입니다.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최대 벌금도 14만원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에서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해 달리다가 적발되면 12주간 면허 정지에 법원 기소감입니다.
싱가포르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초범이 징역 6개월까지 구형 받을 만큼 안전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속도 위반이 처음인 초범일지라도 445달러, 약 48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속도제한이 도로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
2013년 WHO가 발표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사망자가 가장 적게 집계된 상위 10개 국은 대부분 유럽 국가로 드러났습니다.
1위가 스웨덴, 2위가 영국, 3위가 스위스입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12명으로 순위에서는 좀 밀려났습니다.
스웨덴과 영국은 10만 명당 3명도 채 되지 않은 2.8, 2.9명인데 말입니다.
속도제한에 엄격한 국가들이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겁니다.
130km/h라는 권장 속도만 제시할 뿐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아이러니하게도 사고율이 굉장히 낮은 도로로 꼽힙니다.
잘 갖춰진 도로 환경에 안전의식만 철저하다면 속도를 제한하지 않아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독일도 거주지에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과속 외에도 음주 운전, 도로 환경, 안전 의식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안전 국가들의 사례를 살핀 결과, 엄격한 교통법과 처벌이
안전과 긴밀하게 이어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나라마다 다른 제한속도와 과속 벌금|작성자 유카